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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급여화 및 6세미만 본인부담금 지급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실제로 보장성강화 정책 이후 불필요한 입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대급여화 이후 병원 입원일수가 27.3% 늘었으며 6세미만의 본인부담금 면제 이후 에는 11.3%늘었다.

식대급여화 및 6세미만 본인부담금 지급을 전후해 종별로 입원일수의 변화추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장성강화 이후 경증환자 입원 증가"
식대급여화 이전인 2005년 6월부터 2006년 2월까지와 식대급여 이후인 2006년 6월부터 2007년 2월까지를 비교할 때 입원일수가 병·의원이 각각 27.3%, 7.2%늘어난 반면 종합전문병원은 1.7%, 종합병원은 1.2%증가에 그쳤다.

이처럼 식대급여 이후 종합병원 이상의 입원일수는 소폭증가한 데 반해 병·의원의 입원일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볼때 경증환자의 입원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식대 급여비 지출도 4/4분기를 기준으로 올해 1/4분기, 2/4분기에 각각 13%증가했으며 2006년 5061억원에서 2007년 5608억원, 2008년 6214억원, 2009년 6885억원, 2010년 7628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6세미만 아동 입원시 본인부담금 면제 이후 지난해 대비 올해 입원일수가 11.3%늘어났지만 외래이용은 -4.4%로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볼때 과도한 입원진료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의 경우 6세미만 아동의 종별입원일수가 20%로 65세이상 노인의 12%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건당 입원일수도 6세미만 아동은 3.7%로 65세 노인 2.8%보다 증가, 불필요한 입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입원과 외래에서 동시에 진료가 가능한 폐렴, 기관지염, 천식 등 호흡기계질환 입원건수 증가율이 외래건수 증가율의 2~4배에 달하고 아토피 등 급성기질환으로 보기 힘든 환자들의 입원건수가 급격히 늘었다는 점에서도 과도한 입원진료가 행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경증 입원환자의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기 위해 식대급여비 20%에서 50%로 늘렸으며 6세미만 입원 아동의 본인부담률도 면제에서 10%부담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