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계 수장들은 올해는 보건의료계가 새로운 상황을 맞게될 것으로 예상하고 기관과 직능의 정체성을 살리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내용의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다. 특히 의료계는 새정부의 출범이 사회주의의료를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고, 의료가 바로 설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료의 자율성을 쟁취하기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각 보건의료 단체장의 신년사 요지.<편집자 주>

"새로 시행되는 제도 성공적으로 뿌리내려야"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2008년은 보건복지부에 도전이자 기회의 한해가 될 것이다. 1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며, 7월부터는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된다. 이 두 제도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게 할 것이다. 새로 시작하는 이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려면 보건복지 가족 여러분 한분 한분의 혼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보건복지 정책은 단시간 내 수립될 수 없다. 중장기 비전을 세우고 차분히 시간을 갖고 국민에게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방향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디자인해 나가야 한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추어 복지부가 사회 중심 부처로서 성큼성큼 나아가려면 사회정책 부처의 정체성과 철학을 앞장서 다져나가야 한다.

"의료사회주의 종지부 찍어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 한국의료는 이제 획일적이고 규제일변도의 하향평준화식 의료사회주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및 수가계약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은 전면 개정해야 한다. 의약분업은 공정한 재평가를 전제로 국민의 소중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전문가의 자율성과 환자의 약품 선택권이 무참히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성분명 처방 의 강제화는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계의 모든 직역과 세대가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도록 각고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국민건강을 보살피고 지켜주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겠다. 마지막으로 의협 집행부는 의협의 위상을 명실 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단체에 걸맞게 회복시킬 것이다.

"병원을 살려야 의료체계가 바로선다"

▽김철수 대한병원협회장= 새 정부는 '병원을 살려야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바로선다'는 점을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병원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고 의료법인에 대한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의료시장 개방에 대응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환자의 국내유치 전략도 수립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병원 운영의 숨통을 터주어야 하며 첨단의료기기 도입시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 처우향상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교육의 질적 증진 등을 위해 전공의 수련교육비용 국고지원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건강보험과 보충형 민간보험의 발전관계를 모색하여 환자의 선택 폭을 넓혀야 한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의료보장의 시금석이란 측면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수립도 절실한 과제이다.

"국민께 최상의 고객서비스 제공"

▽이재용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한 사람이 병약한 사람을 돕는 국민건강보험제도 또한 계속 가꾸고 꽃피워 나가야 할 우리의 소중한 제도이다. 지난해 시행 30주년을 맞은 우리의 건강보험은 짧은 기간에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성공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받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꼬박꼬박 납부하신 건강보험료는 이 사회 이웃들이 더불어 건강하고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했다. 올 7월부터 시행될 국민의 숙원사업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착오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는 데 온 힘을 기울겠다. 또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건강서비스를 계속 강화하는 등 국민 여러분께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과학적 심사평가 기반 구축할 것"

▽김창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평가위원회의 확충, 근거중심 보건의료 강화, 심사지식 뱅크 구축 등 과학적 심사평가 기반을 구축하여 심사평가의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겠다. 아울러 전산점검 개발 확대 및 실시간 업무처리체계구축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심사방법의 과학화와 새로운 평가업무 수행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단순 정보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맞춤형 자가건강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것이다. 의료급여, 약제비 적정화, 현지조사 등 정부로부터 심평원이 수탁 혹은 위임 받고 있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소비자의 정서적 안전까지 책임질 것"

▽김명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의 정서적 안전까지 고려한 든든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또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관리체계로 재편하여, 잠재적 위해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원화된 관리체계의 일원화 등을 통하여 감시의 중복해소와 책임 소재의 명확화 등 소비자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이다. 국제적 규범에 조화된 안전기준의 설정과 유도를 통해 선도적 안전기반을 조성하고 보건산업의 도약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지원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다. 또한 e-Health, BT, GMO 등 기술환경 변화에 효과적·능동적 안전관리를 위한모니터링, 선행평가를 확대하고, 위해수입 식품을 차단하는 등 과학적이고 신뢰성 높은 안전 및 유효성 관리기반을 확충할 것이다.

"적자 자리 되찾고 세계 보건의료 중심에 서겠다"

▽유기덕 대한한의사협회장= 잘못된 의료급여제도로 인해 높아진 한의의료기관 문턱은 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반드시 개선시킬 것이다. 종별로 의료기관을 우선 선택하게 하고 본인부담제를 폐지시켜야만 한다. 일부 양의사의 침술행위는 대법원에서 반드시 승리함으로써 정리가 될 것이다. 유해물질 시비에 자주 휘말리는 한약재의 안전성 시비는 시민단체 언론 업계 정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불법불량한약재 추방본부'를 결성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하였으므로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 정부에서 동의보감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것을 결정한 것은 크나큰 경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한의학은 국가보건의료제도의 변방에서 서자 취급받던 것을 넘어, 당당한 적자 자리를 되찾고 그 중심에서 설 수 있는 날이 오고 있다.

"약사 정체성 정립 위한 노력 필요"

▽원희목 대한약사회장= 금년 한해는 약사직능 뿐 아니라 보건의료계 전반의 긍정적 진전과 발전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각 보건의료직능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유기적이고 이상적인 보건의료계의 모습이 될 것이다.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이제 진료, 치료 등 사후처리에서 건강관리 등 사전예방 개념으로 그 궤가 이동하고 있다. 국민들의 건강관리에 약사 정체성 그 외연과 틀을 넓히는 실마리가 있다. 제도적, 정책적 변화들이 보건의료계라는 울타리를 뒤덮을 때 시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약사 본연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전략과 고민이 필요하다. 약사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올 한해도 쉼 없이 계속될 것이다.

"최고의 전문직 역할 공고히 할 것"

▽김조자 대한간호사협회장= 대한간호협회는 새해에도 변화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자세로 보다 힘찬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회원 여러분께 약속한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최고의 전문직이 되기 위한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 회원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 이를 바탕으로 간호전문직의 기틀을 튼튼히 다질 것이다. 우리의 비전인 '안전한 환경과 건강한 삶, 간호사와 함께'를 통해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우리의 희망과 꿈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이삭줍는 마음으로 난제 풀어야"

▽문영목 서울특별시의사회장=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겸허한 자세로 귀를 기울일 것이다. 최소한의 의권마저도 소실된 작금의 현실에 피가 끓지 않는 회원이 없겠지만 이삭을 줍는 마음으로 하나씩 이 난제들을 풀어나가고자 한다. 새로운 한해와 더불어 새로운 정부 또한 맞이하게 되었다. 잘못된 의약분업 재평가와 개악 의료법 개정안 추진, 그리고 일방적인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추진 등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대대적으로 재평가하여 획일적인 의료사회주의를 걷어내고 선진 의료제도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시 100년의 세월이 흘러 2108년 우리의 후배 의료인들이 오늘의 우리를 되돌아보게 될 때, 그들의 미래를 밝혀줄 현자(賢者)로 기억될 수 있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제네릭에 안주하던 시대는 지났다"

▽김정수 한국제약협회장= 제네릭에 안주하던 시대는 지나고 있다. 이제는 독자 개발품목이 없으면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 신약, 개량신약 개발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한다. 물질특허제도 도입 이후 우리 제약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적극 나선 결과 국산신약 13개가 탄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업계의 노력에 정부도 화답해야 한다. 정부는 20~30년 전 일본의 제약산업 육성전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가 강행 중인 GMP 선진화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으로 보아야 한다. 향후 한미FTA가 발효되면 과도한 특허권 보호로 인해 제네릭 및 개량신약의 발매가 지연될 것이며, 선진국 수준의 cGMP시설도 요구된다. cGMP시설에는 65개 기업이 투자했거나 투자 진행 중으로 이미 6,000억원이 투자됐고 향후 1조원의 추가 자금이 소요될 전망이다. 신약, 개량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소요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제약기업들이 연구개발과 cGMP시설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유연한 약가정책으로 신바람을 불어 넣어야 한다.

"약제비적정화방안 보완해 실시해야"

▽아멧 괵선 KRPIA 회장= 2008년에는 역동적인 변화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계속 투명성과 윤리경영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약제비적정화방안은 보완하여 실시되길 기대한다. 한국 경제는 계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어서 건강 증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는 혁신적인 의약품을 통하여 국민이 더 오래 그리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계속 노력할 뿐 아니라 보건 관련 기관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08년 새해에는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협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산업체 지원 최우선 순위 추진"

▽이용흥 보건산업진흥원장= 무한경쟁의 세계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보건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건산업의 R&D기반 확충, 특허 및 인허가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등 보건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R&D 지원역량과 산업진흥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진흥원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새해에는 이러한 5개년 계획 실행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해로 삼아 산업체 지원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추진하겠다. 특히 5개년 계획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하여 보건산업진흥원의 조직을 업계 지원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고, 조직운영체계를 보다 효율화하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2015 Bio-Health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보건산업에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정부, 산업계, 연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