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의학계가 보건의료제도 개혁방향을 설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에 이어 서울대 문옥륜[사진] 교수도 보건의료 개혁과제를 마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원장 강보영 안동의료재단 이사장·이하 한보연)은 오는 14일 오후 3시 소피텔 앰버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한국 보건의료제도 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는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 러시아 등 4개국 학자들을 초청, 의료제도 개혁 사례를 발표하며, 국내 학자들과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당면과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토론회도 겸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는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도전과 기회’를 주제발표할 예정이며, 경북의대 박재용 교수와 연세대 보건과학대 이규식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할 계획이다.

문옥륜 교수는 한보연이 7일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제심포지엄이 한국 의료제도의 장점과 취약점을 분석해 구조개혁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청사진을 마련하는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발표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옥륜 교수는 사전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10대 정책 제안은 △선택진료제 폐지 및 의료기관 보험수가 보전 △주치의제 도입 및 1차 의료기관-외래, 3차 의료기관-입원 위주로 기능 분화 유도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 목표로 1차 의료의사 양성 설정 △공공병원과 대학병원을 연계한 지역단위 의료전달체계 활성화 △근거중심의학의 토대를 갖추고, 의료기술평가와 건강영향평가제도 활성화 및 정책실명제 도입 등이다.

이와 함께 △주민에게 보험자 선택권을 돌려주고 보험자간 제한된 경쟁 유도,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기능 통합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원격의료 판독료 신설해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IT 통신기술을 접목한 만성병 서비스 △시설 위주가 아닌 방문보건서비스 위주의 비용절감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확대 실시 등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 교수는 “글로벌 시대에 맞춰 동북아의 주민들이 이 지역권 어디에서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간 건강보험협정을 체결하고, 동북아권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최근 3년간 5대 일간지, 메디칼타임즈를 포함한 2대 전문지에 게재된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기사의 내용을 분석해 보건의료제도의 당면과제를 파악해 이날 주제발표한다.

한보연은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 총동문회 부설 사단법인으로서 보건의료정책 세미나와 정책포럼, 의료봉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사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박창일 세브란스병원장)도 최근 연세의대 김소윤(의료법윤리학과) 교수에 의뢰해 ‘건강보험제도 발전방향’ 연구보고서를 마련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제출해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의료저축제도 도입,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