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주의에 입각한 신정부의 의료산업화가 답보상태인 공공의료 활성화에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공공의학회 유병욱 이사장(사진, 서울의료원장)은 13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의료산업화 추구시 불가피한 양극화 발생은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부터 임기가 시작된 유병욱 신임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젊은 시절 시립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연을 서울시장 시절 늘 강조해왔다”면서 “아직 인수위에서 의료분야에 대한 밑그림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아나 이명박 당선자의 공공의료에 대한 남다른 애정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욱 이사장은 “공공의료가 최근 민간병원들의 첨단장비와 센터화 등의 경쟁에 부딪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국민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 줄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공공의료가 역할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민간분야와 구별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분명히 했다.

유 이사장은 “현재 공공의료는 지방의료원과 시립, 산재, 정신병원 등 100여개의 의료기관과 240여개의 보건소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는 5000여명의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이처럼 많은 기관수와 인적자원을 보유한 공공의학회가 그동안 복지부 정책자문 그룹에서 소외되면서 정책상의 많은 시행착오가 지속됐다”고 말해 정부의 무관심에 따른 정책과오를 꼬집었다.

그는 특히 “공공의료의 정책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 복지부와 별도의 채널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임원진을 중심으로 공공의료의 정책방향이 담긴 의견을 새정부의 복지부 체계가 구축될 상반기에 건의할 방침”이라며 공공성 확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유병욱 이사장은 수익을 치중한 민간병원에서 외면하는 사각지대를 공공병원이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삼성과 고대 등이 복지부에서 지정된 아토피와 천식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익이 어려운 만큼 간판만 있지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서울의료원이 개설예정인 아토피클리닉은 시민에게 다가가자는 뜻에서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2년간 70억원이 투입돼 24시간 체계로 운영될 것”이라며 공공병원의 역할을 제언했다.

유병욱 이사장은 “공공의료가 정부 지원이 부족하고 민간병원보다 급여가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실에 안주하는 사고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며 “아직도 관료주의적 사고에서 편안하게 안주하는 의사들이 있다면 소속기관을 떠나던 인식을 바꾸던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가 영리법인과 사보험 도입 등 의료산업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 의료분야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독거노인과 쪽방촌 등 소외계층의 어두운 그림자에 공공의료라는 작은 촛불을 켠다면 주의를 환히 비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면서 산업화 이면속에 담긴 공공의료 중요성을 표현했다.

유병욱 이사장은 끝으로 “공공의료 분야에서 30여년간 종사한 의료인으로서 정부측 눈치를 보거나 망설일 필요 없이 과감하게 얘기하겠다”며 “2년간의 이사장 임기를 수행하면서 공공의료를 하나로 묶고 참여를 독려하는 구심점 역할로 평생 공공기관의 녹을 먹은 의사로서 보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