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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간호관리료 차등제 대폭 완화

박진규
발행날짜: 2008-01-22 07:14:42
  • 가

복지부, 취약지역 7등급 삭제- 차감율 2%로 조정

다음 달부터 종합병원과 병원의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확충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도입했지만 중소병원의 간호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의료취약지역은 7등급을 6등급으로 간주하고 의료취약지역 이외의 지역은 7등급 차감율을 현행 5%에서 2%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개선안을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간호사 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이 숨통을 트게 됐다.

통계에 따르면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대상인 병원 1613개소 가운데 1등급은 8개, 2등급은 28개, 3등급은 86개, 4등급은 92개, 5등급은 66개, 6등급은 189개, 간호관리료 차감대상인 7등급은 1144개소로 각각 나타났다.

중소병원의 경우 80%가 차감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추진의 당초 목적은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와 간호사에 대한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간호 인력의 도시 집중 현상으로 지방 중소병원은 공급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향후 간호 인력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수의 간호사가 배출될 경우 완화된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완화조치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보험재정은 연간 26억1200만원으로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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