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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희귀질환 특별법 공청회

이창진
발행날짜: 2008-01-27 21:34:29
[메디칼타임즈=] 국회 김교흥 의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희귀난치병 환자의 의료적 지원을 중심으로 지원정책이 수립되고 있으나 사회적 불리를 보완할 수 있는 법·제도적 지원이 미비한 상태로 종합적 지원 법률의 제정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권리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국근육장애인협회 등 희귀질환 환우회들이 주관하는 공청회는 희귀난치병 환자와 가족의 생활 실태와 지원 현황, 희귀난치병 환자 지원을 위한 대안의 모색, 희귀난치병 환자 및 가족 지원을 위한 법률의 제정 방향 등이 다뤄진게 된다.

주요 연자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복지부 질병정책팀, 희귀난치성질환센터 실무자들이 참석해 특별법에 대한 견해를 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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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생제여 2004.09.30 15:48:50

    의사잘난척하는 꼬라지 하며
    선진국이라는 국가 테래비에서 그렇게 홍보 합디다.

    급성축농증은 항생제 투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듣자는게 아니오
    잘난척 하기는 어휴.
    한국이 항생제 내성률 세계 제일인 건
    누구 탓이오
    의료인들 탓 아닌가요?
    의료인들이 주는데로 받아 먹어서.

  • 약사 2004.09.30 11:09:03

    12번 의사선생님, 잘읽었습니다.
    장난스럽게 글을 올렸는데 사뭇 진지하게 대답해주시니까..^^ 괜히 죄송해지네요..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졸업한지 얼마되지않습니다.),,,제가 근무하는 약국은 하루처방전이 6~700장정도 들어오는 지방대형약국이라 그거 조제하기도 벅차서 대체조제는 귀찮아서 일부러 보내기까지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앞에 약국은 무척 친절하군요, 대체조제는 팩스만 보내도 되는데. 아마 잘알기때문에 일부러 전화로 하는걸겁니다. 저도 바로옆 소아과에는 전화로 해서 통화하는게 팩스보다 편하니까요..^^
    고혈압약을 약국에서 처방없이 타드신다고요?? 세상에,,,,어떤 약국입니까?? 의약분업예외지역은 아니겠지요?? 말씀만 하세요. 즉각 고발조치하겠습니다. 그런 약국은 하루빨리 사라져야한다고 봅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약분업이 서서히 정착되어가고 있고 진단, 조제를 겸하던 예전의 타성에 젖어 은연중에 불법을 저지르는 약사들도 지제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불법, 임의조제에 관해 어디서 어떤 소문을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말그대로 소문일수도 있는 겁니다. 마치 일반인들이 의사들 개원만 하면 수천, 수억씩 번다고 여기는 것처럼 말이죠.......
    무한 대체조제나 무한 임의조제는 저도 처음 듣는 구호입니다. 성분명 처방을 토대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자는 말은 많이 들었어도 그런 말들은 저도 아주 생소하군요... 이런 면만 봐도 선생님께서 약사단체에 대해 약간 오해도 있으신거 같습니다.
    약사사회도 점차 의약분업에 대한 바른 인식이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처방전 안들어오고 돈은 벌어야하는 동네 약국 몇몇곳에서 아직도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도 서서히 사라져가리라고 기대도 해보고요...^^
    오늘도 멋진 진료 부탁드립니다...ㅋㅋ

  • 의사 2004.09.30 09:30:43

    11번 약사님 보쇼.
    참 멍청하시구려. 이 세상에 초딩 의사도 있답디까? 초딩에게 의사 면허 주는 나라가 어디 있소?
    그런 멍청한 소리 하는 당신은 약사 맞소?
    그리고 약사의 임의,불법 조제는 아직도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는게 의사들의 인식이오. 물론 전체 약사들 중 일부겠지만. 어느 집단이나 불법을 서슴지않고 저지르는 무리들은 있는 법이니 약사들의 도덕성만 특별히 문제 삼는게 아니오.내 병원 앞 약사는 대체 조제가 필요할 때마다 꼬박꼬박 전화하오. 그런 약사까지 싸잡아 비난하는게 아니오. 임의,대체 조제가 아직도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그게 비록 법에는 저촉되더라도 소비자와 약사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오. 소비자 입장에서 처방전 받으러 병원 가는게 귀찮기도 하고, 돈도 드니 약국에 가서 그냥 약만 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겠지. 물론 가벼운 질환의 경우요. 스스로 중병이라고 생각하면 소비자가 알아서 병원 찾아갈거요. 그 소비자가 초딩이 아니라면 원래 약국이란 곳은 약을 주는 곳이지 병을 진단하는 곳이 아니라는 인식 쯤은 있을테니 말이오. 내 모친께서 고혈압이 있으신데, 매번 병원가서 처방전 받기 귀찮다고 아는 약국가서 고혈압 약 잘만 타다 드십디다. 원래는 의약분업 위반으로 고발해야 마땅하지만, 귀찮기도 하고, 또 그 약사도 먹고 살기 위해 그러려니 하고 참고 있소.
    내가 분명히 말했을거요. 한국 의사들이 항생제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도 문제라고. 다만 의학 지식이 거의 없는 일반인이나 약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치료 행위를 하는게 더 문제라는거요.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오. 약사들(실상은 약사 단체)이 툭하면 투쟁 수단으로 들먹이는 `무한 대체 조제' `무한 임의 조제'가 도대체 무슨 짓이오? 그건 의약분업과 관계 없이 원천적으로 의료법 위반이오.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오. 스스로 생각해 보쇼. 감기,편도염 환자에게 항생제 주는 것쯤이야 어렵지 않으니 약사들도 할 수 있겠지만, 수많은 질환들을 제대로 감별 진단해서 치료할 능력이 스스로에게 있다고 생각하오? 위암같은 악성 질환도 초기 증상은 단순 소화 불량과 비슷하고, 폐암도 초기에는 감기처럼 기침,가래 증상으로 나타나오. 그걸 경질환으로 생각하고 소화제,감기약 한달, 두달 주고 시간 끌다가 병이 악화되어 치료 불능에 빠지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소?
    뇌경색으로 당장 6시간 이내에 뇌혈관 혈전을 녹여 뚫어 주어야 하는데, 우황청심환, 침 맞고 사지 주무르고 하다 결정적 치료 시기를 놓쳐서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이 이 나라 일반인들의 의학 상식 수준 아니오?
    당신은 양심적인 약사라서, 혹은 법의 처벌이 무서워서 의약분업 철저히 지키는지는 몰라도 의약분업 위반하는 약사 엄청 많소. 그것도 소비자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적발하기도 쉽지 않고, 보건당국도 적발 의지도 능력도 없소.
    현장에서 적발하거나 소비자가 맘먹고 고발하지 않는 한 어떻게 잡아내겠소. 반면 의사가 의약분업 위반하는 것 잡기는 식은 죽 먹기 아니오?
    병원에 약 비치해 놓고 약 주다가는 환자에게 고발당하기 십상이고 (왠지 모르게 의사의 잘못은 훨씬 엄하게 징벌을 받는게 한국의 현실. 툭하면 의사 멱살 잡고, 의료 소송하고 하는 나라인데, 약국 약 먹고 부작용 생기거나 한의사에게 치료받다가 병이 악화되었다고 약사나 한의사 멱살잡고 소송하고 한다는 말은 들어보지를 못했으니..) 보건소에서 들이닥치기라도 하면 현행범으로 바로 적발될 것 아니오. 증거 확실하겠다, 증언 있겠다..
    당신이 양심적이고 법을 준수하는 약사라면 당신을 비난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다만 당신은 모를지 몰라도 불법 조제 하는 약사들이 아직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진실이오. 그건 명백히 원천적인 의료법 위반인 동시에 의약분업 위반이오.

  • 의사 2004.09.30 01:10:25

    항생제 3일 소리는 어디서 들었소?
    말도 안되는 소리. 우리나라 의사들이 공부하는 외국 원서에도 그런 소리는 없던데. 감기라면 어차피 항생제가 큰 역할 못하니 3일 먹든, 안먹든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급성 축농증만 해도 항생제 1-2주 치료하라고 되어 있는데. 항생제 남용도 안좋지만, 불충분한 항생제 치료가 오히려 내성균을 만든다는 것을 아시오. 항생제에 의해 죽다가 살아난 균들이 내성균이 되는 것이오.

  • 문제있어여 2004.09.30 00:29:27

    항생제 내성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말인데여?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 가서 사는 사람이 아프면 어찌 되나여?

    미국에서 쭉 살다가
    한국 와서 사는 사람은 한국병원 가면 다 알고
    항생제 3일치만 주나요?
    그럼 지금까지 어느나라에서 살았었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나여?
    아님 말 안해도 검사 해보면 의사가 다 아나여?

  • 닥터조 2004.09.30 00:19:29

    하.거참..
    걍 주는대로 먹으면 됩니다.
    의사를 안믿으면 병이 치료되겠습니까?
    항생제 3일을 쓰던 3주를 쓰던 믿고 먹으면 치료 됩니다.
    꼭 어서 줏어 들은건 있어가지구..
    거긴 미국 상황이고 한국은 다르다우...
    미국 용량으론 10%도 치료 안된답니다요..

  • 맞나여 2004.09.29 23:29:19

    항생제는 3일 이상 쓰면 안된다고 하던데
    외국에서 테레비 봤는데
    항생제 3일 이상 쓰면 내성만 길러질 뿐 역 효과라고
    국민들에게 홍보 하데여.

  • 복지부 2004.09.29 22:43:32

    내가 가진 자료랑은 많이 틀리군요.
    어떤 근거에서 저런 숫자가 나왔는지 모르겠군요.
    무엇을 어디에 비교했는지 명확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군요. 도대체 이기사 쓴 사람은 지금 말씀하시는 숫자가 뭘 뜻하는지 알고 쓴건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는 너무 판이하게 다르군요. 숫자가지고 사람들 우롱하지 맙시다

  • 길동이 2004.09.29 21:07:45

    완전히 북치고 장구치내
    열우당이 장구치니 복지부가 북을치내?. 자화자찬 그만하고 현실좀파악해라

  • 의사 2004.09.29 17:01:26

    항생제,주사제 남용은 의사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 의사들이 항생제 많이 쓰는 것은 인정한다. 솔직히 단순감기에까지 항생제 쓸 필요는 없다. 난 가급적이면 항생제 안쓰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꼭 써야 하는 상황도 있다. 그런데 빌어먹을 보험심사 기준이란게 늘 걸린다. 싼 항생제 쓰다가 안낫는 환자 있으면 비싸지만 좋은 항생제로 바꿔야 하는데, 한알에 천원,이천원 하는 항생제 며칠치 처방하면 약값만 해도 진찰료보다 많아진다. 그거 삭감당하면 완전 공짜 진료를 한 셈이 된다. 모든 덤터기는 의사에게 지우니 말이다. 그나마 병원에서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항생제 쓰는 것은 낫다. 일반인들과 약사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음성적인 항생제 사용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그 결과에 대해 아무도 공식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뿐더러 제대로 약을 쓰는 것 같지도 않고, 괜히 내성균만 양성한다. 전 세계 임질 중에서 한국의 임질이 가장 지독하다고 하더라. 성병 걸리면 약국 가서 마이신 몇번 사먹고 증상 좋아지면 치료 안받는게 워낙 흔해서 내성균이 양성된 때문이다. 증상이 없다고 병이 완전히 나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왠만한 의사들은 다 안다. 그래서 증상 좋아져도 약을 며칠 더 투여하고, 병원 꼭 오라고 하는 것이다. 돈벌기 위해서만 그러는게 절대 아니다.
    주사제? 그거 의사보다 환자들이 더 좋아한다. 주사 안주면 무슨 병원이 주사도 안주냐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항생제 주사 남용이 문제지, 몸살감기 걸려서 끙끙 앓는 사람에게 주는 소염 진통제 주사는 값도 싸고 효과는 빠르고 좋으며 인체에 해도 없다. 주사약 가격은 불과 몇십원에서 몇백원이다. 아무리 의사가 돈에 눈이 멀었다고 몇백원 더 받아먹으려고 불필요한 주사 놓겠냐? (항생제 주사를 남용하는 것은 문제겠지만 말이다.)
    한국에서 항생제 내성률이 높은 것은 의사들의 항생제 남용 때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이나 약사들이 자의적으로 항생제를 마구 사용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심평원의 심사 기준은 경직되고 무지막지하다. 의학적 기준에 따른 진료도 심평원 기준에 어긋나는 순간 과잉,부당 진료로 둔갑한다. 이의 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절차가 복잡하여 대부분의 의사는 귀찮고 번거로와서 잘 안한다. 그럼 그것은 고스란히 부도덕한 의사의 과잉,부당 청구로 둔갑하여 통계에 잡힌다. 심심하면 언론에 슬쩍 흘리는 부당,과잉 진료에는 이런 것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 추구와 아무 상관 없는 서울대 병원이나 심지어 건강보험 공단 산하 일산 병원조차도 삭감의 칼날을 피할 수 없고, 부당,과잉의 딱지를 떼어버릴 수 없는 것이다. 더 웃기는 것은 그렇게 부당,과잉 진료까지 한다는 병원들이 대부분 적자라는 것이다. 공부 잘해서 의대 간 의사들이 아무리 세상 물정을 몰라도 그렇지 항상 환자는 넘치고, 부당,과잉진료까지 하는데도 병원 경영이 적자일 수 있을까? 으례 삭감당하려니, 하고 아예 청구를 안하는 시술이나 주사제,약제 처방도 적지 않다. 요새 경제가 어렵다보니 환자들이 부담 느낄까봐 응당 다 받아야 하는 진료비도 몇천원씩 깎아주기도 한다. 그런데 의사 씹어대는데만 익숙한 언론은 그런건 절대 보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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