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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부총리, 보건의료계 폄하 구설수

장종원
발행날짜: 2003-12-25 06: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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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단체들 반대로 의료시장 개방 못해"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경제논리로 보건의료계를 폄하해 구설수에 올랐다.

24일 오전, 정세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조찬 간담회’에서 김진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서비스업 개방권은 비경제부처 즉,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등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하지만 이들 부처는 각 부분 이익단체들 때문에 개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복지부나 교육부 등이 가지는 특수성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언이다.

김 부총리가 지칭한 복지부의 사안은 의료시장개방에 관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사실상 참여정부 초기에는 복지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의협·병협 등까지 일관되게 의료시장 반대의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이후 부처간 논의에서 복지부가 한발 물러서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을 설립을 허용했지만 복지부 역시 공공의료 확충을 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김 부총리의 발언대로라면 의료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 뿐 아니라 복지부 역시 일종의 이익단체로 변모하게 된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기본적으로 김진표 부총리가 의료서비스를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의 공공적 성격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사무국장은 “유럽 등의 서구에서도 의료 시장은 공공의 영역으로 규정해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며 김 부총리의 무지를 질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역시 “다른 부처를 배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발언인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담배값 인상, 경제특구내 의료시장 개방 등과 관련해 복지부가 재경부에 항상 밀렸다는 점을 들어 이번 일 역시 복지부의 나약함과 경제논리가 우선되는 참여정부의 현 실상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견해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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