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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소요재정 2010년엔 2조6천억

박진규
발행날짜: 2008-03-06 12: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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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추계결과, 정부지원액도 1조원 상회

노인장기요양보험 소요재정이 2012년에는 2조6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8581억원에서 ▲2009년 1조7926억원 ▲2010년 2조0352억원으로 2조원대를 넘기로 ▲2011년 2조4142억원 ▲2012년 2조6292억원에 이르는 등 매년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내용 중 일부를 수용해 대상자를 점전직으로 확대하되 4등급의 경우 중증도 상위 2분의1에 대해서만 우선 급여를 적용하는 원칙에 따라 산출한 결과다.

또 평균 적인 등급인정률을 적용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3.2%와 65세 미만 인구의 약 0.018%를 합산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자는 올해 17만명에서 ▲2009년 17만8982명 ▲2010년 21만499명 ▲2011년 24만4748만명 ▲2012년 25만6049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4.05%에서 2012년에는 5.89% 수준으로 전망됐다.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지원 규모는 올해 3652억원에서 20010년 7958억원, 2012년에는 1조293억원으로 1조원대에 진입하게 된다.

보험료 수입은 올해 4872억원에서 ▲2009년 1조568억원 ▲2010년 1조2339억원 ▲2011년 1조4688억원 ▲2012년 1조5998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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