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법인병원과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23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인병원과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로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현상이 높아지고 있다며 의협은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고발을 적극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SBS 뉴스 "'나이롱 환자'에 보험금 1800억 새나간다" 보도와 관련, 동대문구의사회에 확인 결과 문제의 병원이 사무장 병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
그는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환자유인, 허위·부당청구, 나이롱환자 유치 등 여러 불법행위의 대부분은 법인병원과 사무장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를 구별하지 못해 의료계가 오해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되어 있는 회원들에게 피해가 미칠까봐 주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런 회원을 보호해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회원들로부터 불법행위 병원들을 적극 제보 받아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복지부는 자체 평가를 거쳐 실사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기로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이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 1개소가 들어오면 주변 의원이 모두 망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들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의협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사무장의원 척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최근 불법 사무장병원 2곳에 대해 고발 조치했으며, 주요 포털사이트 와 의료포털사이트에 각종 불법의료 의심 조장 게시판 및 블로그 차단에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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