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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당연지정제 유지' 총선공약 발표

박진규
발행날짜: 2008-03-27 12: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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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화 반대, 무상의료 실현 등도 공약 채택

민주노동당이 보건의료 부문 총선 공약으로 의료산업화 반대와 무상의료 실현 내걸었다.

우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반드시 유지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영리법안화 등 의료산업화 정책을 저지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관련, 새정부의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적 건강보험제도를 붕괴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당연지정제는 의료공공성의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돈 안되는 건강보험 환자는 배제되고 수익이 큰 환자만 골라 받게 되고 비급여 중심 의료가 성행하는 등 공적 건강보험 기반이 위협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또 의료산업화란 의료기관을 돈벌이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채권 발행, 영리법인 도입, MSO 설립 등 의료산업화를 추구하는 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유인, 알선허용 등 의료를 상품화하는 각종 제도와 정책을 폐지하고 과잉진료와 의료자원낭비를 근절해야 하며, 국민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노당은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90%까지 확대해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질병예방 간병 서비스 보험급여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통합, 민간의료보험 규제강화, 한방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지난 17대 총선에서도 무상의료 실현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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