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가 금년 사업 목표를 병·의원 기능재정립을 통한 의료자원 이용 효율성 제고와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개선으로 정해 개원가와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30일 전국중소병원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내년을 ‘중소병원 역할정립, 위상회복의 해’로 정하고 의료정책과 관련해 이 같은 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병·의원 기능 재정립을 통한 의료자원 이용 효율성 제고방안과 관련해 1차(외래) 진료를 담당하는 의원의 병상수를 제한해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주로 병원을 이용하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적정진료 여건 및 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 한해 수술, 입원진료 등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원급 보다 2~5배 높은 병원의 외래 환자 본인부담금이 병원 경영악화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협의회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중소병원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급 요양기관 외래환자 본인부담 정률제(요양급여비용의 30%) 조기 실시를 주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보험료 적정화를 통한 건보재정 안정 ▲의약분업 및 실거래가상환제 개선 ▲중소병원 정책금융지원 및 인력난 해소대책 마련 ▲중소병원육성법 지속 추진 등도 요구키로 했다.
이에 대해 개원의협의회측은 구체적인 정황이 파악되는 대로 정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김종근 회장은 “중소병원 뿐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 살길을 찾자고 동료 의사를 죽이는 행위는 상식 이하”라고 비난하며 “자구책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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