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이태복 전 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전 장관은 15일 한 언론사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준비 안된 의약분업을 밀어부치면서 기존 의료제도의 허점을 통해 진료비가 폭증하고 있다"면서 "신속하게 문제점을 찾아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에 따르면 2007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33조233억원으로 △2006년 28조5714억원 △2005년 24조6575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진료비 규모가 매년 4조원씩 증가하고 있는 셈.
이 전 장관은 "환자와 가족, 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이 비명을 지르는 사이에 다국적 제약사와 의료계, 의료기기업계 등은 호황을 만끽하고 있다"면서 "이제 건강보험의 진료비 증가 문제는 복지부의 미온적 대처나 미시적인 정책 대안으로 해결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강보험제도 개혁방안으로 △현행 약가제도 개선 및 표준진료지침 위원회 신설을 통한 의료질 향상 △한국산 신약의 개발과 전통의료의 제도화를 구체화 △보건소 확충을 통한 만성질환자 관리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 전 장관은 먼저 "현행 약가제도와 치료제도를 그대로 두는 한, 앞으로 매년 5조~6조원씩 증가하는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면서 "원가에 근거해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약가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필요한 검사와 수술, 과다한 진료횟수 등의 문제는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민·관이 함께 표준진료지침위원회를 만들어 진료의 질을 높이면서 적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산신약의 개발과 함께 전통의료 제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양의학조차 이른바 대체의학에 쏟는 노력이 각별한데 수천년 내려온 전통의료를 계속 백안시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각종 치료방법을 연구 분석하고, 효과 등을 따져 제도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아울러 만성질환자 대책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려면 공공의료체계가 필수적이라면서 보건소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만성질환자는 대부분 중·노년층이기도 하므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의 주원인"이라면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특히 대도시 지역의 만성질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만명당 1개의 보건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전 장관은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한국사회가 어떻게 잘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지는 우리의 선택과 노력 여하에 달렸다"면서 "구체적인 현실조건에 근거해 장기적인 전략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현 제도의 허점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ㅎㅎㅎ2008.04.17 00:51:33
부풀려진 약값-->의사들 리베이트 이게 문제라는 거죠...
호호2008.04.17 00:12:53
결국 의사들도 수입이 줄어들어서 반대를 하는거네??
점빵2008.04.17 00:01:36
이태복, 너나 평생 보건소 진료 받아라! 지가 아프면 바로 서울대 병원 찾아가면서
개국민은 보건소 진료 받으라고
보건소 직원도 보건소 진료 안받는다.
답답해2008.04.16 22:01:42
그토록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자는 의견은 없네요!
의약분업시작할때 의사들은 거의 모두 반대했지만, 8년전 선무당정권이 여러가지 아주 교활하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를 힘으로 밀어붙였다. 물론 생색도 내고 싶었을 거고.
분업이 실시된 지 8년동안 아무 힘없는 우리 의사들은 그냥 순응하며 따라갔고, 너무도 잘못된 것임을 실제 체험하며 분업반대시위도 해 보았으나 좌빨정권에서 들은 척 할리 없었다.
바꿔보려는 노력에 동참조차 안하는 회원도 적지않고 "그저 수입에 큰 차이만 없으면 됐지"하는 내시의사들 때문에 이토록 잘못된 제도 "의약분업"은 이제 철폐를 주장하는 사람조차 없게 되었다.
물론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폐지 못 하면 영원히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정말 너무도 답답하다.
허허2008.04.16 17:33:40
쟤 왜 장관됐냐??? 개념이 없는인간을 장관앉히니깐 저꼴이나지...
뭐가 문제인지 똥오줌도 못가리는거아닌가?
상과의2008.04.16 17:12:27
미친넘 지랄하고 자빠졌네 미친넘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 입 다물라...
이녀석은2008.04.16 16:06:19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종자일쎄~~ 발언 전체를 다 알지못하며 너무 한사람을 매도하는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지만 말의 내용자체에 문제가 너무 많아 몇마디 합니다.
1. 보건소를 크게 확충해서 노인복지 증진한다는것은 결국 국민혈세를 무한투입해서 놀고먹는 공무원만 대량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이것은 민간병원과 여러 의료원들의 투자비용대 진료효율 및 진료수준을 비교하면 분명한 답이 나올것으로 사료되며, 가장 정신나간 주장이라 생각되어 우선적으로 거론합니다.
2. 준비안된 의약분업으로 인해 병의원?도 호황이라는 뜻처럼 들리는데 이건 너무 나쁜 말입니다.
왠지 실패한 정책의 원인이 의사들의 욕심과도 상관이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는 느낌이 드는군요.
또 늘어나는 진료비 증가를 결국 의사들이 많이 먹어치운다는 뜻으로도 들리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의사라는 직종이 왜 이런사람의 세치 혀위에 올려놓고 희롱해도 되는 존재입니까?
무었보다도 정책입안자들의 뼈를깎는 반성과 정책실패과정의 철저한 분석이 시행되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자체를 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3. 전통의료의 제도화라는게 엄청난 비용이 들면서도 결국은 대부분이 효과없는 예산낭비로 귀결할 가능성이 많은것입니다.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이 별로 없으니 당연하겠지요. 물론 개중에 효과있는것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자신있게 주장하는 사람은 대체 그에대한 돈걱정을 해본적이 있는 것인지?
4. 서양에서 대체의학에 대체 어떤 노력을 쏟는다는건지 모르겠지만 이사람이 뭘 알면서 이런말을 하는게 아니라는 확신이 드네요.
선진국은 최신의료의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지, 틈새시장 내지는 의료소외자 시장을 노린 이른바 '대체의료'는 중소기업내지는 소수의 민간의학자(?)정도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라고 하더군요.
5.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최대 허점은 .. 이런사람이 고위층에 있을수 있었다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요?
무서버2008.04.16 15:33:25
의사선생님들 빨리빨리 대비책을 세우세요. 공단이나 심평원은 벌써 파악하고 있답니다. 근데 댓글 다시는 수준이 참 어이없네요. 말 좀 가려가며 하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메디칼타임즈의
URL복사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부풀려진 약값-->의사들 리베이트
이게 문제라는 거죠...
결국 의사들도
수입이 줄어들어서 반대를 하는거네??
이태복, 너나 평생 보건소 진료 받아라!
지가 아프면 바로 서울대 병원 찾아가면서
개국민은 보건소 진료 받으라고
보건소 직원도 보건소 진료 안받는다.
그토록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자는 의견은 없네요!
의약분업시작할때 의사들은 거의 모두 반대했지만, 8년전 선무당정권이 여러가지 아주 교활하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를 힘으로 밀어붙였다. 물론 생색도 내고 싶었을 거고.
분업이 실시된 지 8년동안 아무 힘없는 우리 의사들은 그냥 순응하며 따라갔고, 너무도 잘못된 것임을 실제 체험하며 분업반대시위도 해 보았으나 좌빨정권에서 들은 척 할리 없었다.
바꿔보려는 노력에 동참조차 안하는 회원도 적지않고 "그저 수입에 큰 차이만 없으면 됐지"하는 내시의사들 때문에 이토록 잘못된 제도 "의약분업"은 이제 철폐를 주장하는 사람조차 없게 되었다.
물론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폐지 못 하면 영원히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정말 너무도 답답하다.
쟤 왜 장관됐냐???
개념이 없는인간을 장관앉히니깐 저꼴이나지...
뭐가 문제인지 똥오줌도 못가리는거아닌가?
미친넘 지랄하고 자빠졌네
미친넘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 입 다물라...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종자일쎄~~
발언 전체를 다 알지못하며 너무 한사람을 매도하는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지만 말의 내용자체에 문제가 너무 많아 몇마디 합니다.
1. 보건소를 크게 확충해서 노인복지 증진한다는것은 결국 국민혈세를 무한투입해서 놀고먹는 공무원만 대량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이것은 민간병원과 여러 의료원들의 투자비용대 진료효율 및 진료수준을 비교하면 분명한 답이 나올것으로 사료되며, 가장 정신나간 주장이라 생각되어 우선적으로 거론합니다.
2. 준비안된 의약분업으로 인해 병의원?도 호황이라는 뜻처럼 들리는데 이건 너무 나쁜 말입니다.
왠지 실패한 정책의 원인이 의사들의 욕심과도 상관이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는 느낌이 드는군요.
또 늘어나는 진료비 증가를 결국 의사들이 많이 먹어치운다는 뜻으로도 들리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의사라는 직종이 왜 이런사람의 세치 혀위에 올려놓고 희롱해도 되는 존재입니까?
무었보다도 정책입안자들의 뼈를깎는 반성과 정책실패과정의 철저한 분석이 시행되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자체를 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3. 전통의료의 제도화라는게 엄청난 비용이 들면서도 결국은 대부분이 효과없는 예산낭비로 귀결할 가능성이 많은것입니다.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이 별로 없으니 당연하겠지요. 물론 개중에 효과있는것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자신있게 주장하는 사람은 대체 그에대한 돈걱정을 해본적이 있는 것인지?
4. 서양에서 대체의학에 대체 어떤 노력을 쏟는다는건지 모르겠지만 이사람이 뭘 알면서 이런말을 하는게 아니라는 확신이 드네요.
선진국은 최신의료의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지, 틈새시장 내지는 의료소외자 시장을 노린 이른바 '대체의료'는 중소기업내지는 소수의 민간의학자(?)정도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라고 하더군요.
5.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최대 허점은 .. 이런사람이 고위층에 있을수 있었다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요?
의사선생님들 빨리빨리
대비책을 세우세요. 공단이나 심평원은 벌써 파악하고 있답니다. 근데 댓글 다시는 수준이 참 어이없네요. 말 좀 가려가며 하세요.
표준진료지침? 기계냐? 서재필 앞장세워
정부 만들더니...
미국식 자본주의학.
자~~알 한다.
빨갱이 만큼이나 살인충동을 느끼게 하는 놈일세.
죽여버리고 싶다. 저 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