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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확고히 유지"

박진규
발행날짜: 2008-04-29 11: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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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발표, '당연지정제 완화' 사실상 포기 선언

보건복지부는 29일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내어 "최근 의료산업화 활성화 논의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의 훼손 우려 등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기조에 따라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것이라는 주장과 논란이 가열되자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밝혀 논란의 여지를 없애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인수위 때부터 본격 거론되어 오던 당연지정제 완화 계획의 포기를 선언한 것으로 보여, 향후 민영보험 활성화 등 새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에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그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당연지정제를 완화할 경우 일부 고급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으나 의료이용이 계층간 차별화되고, 국민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이 크므로 당연지정제를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성이 복지부장관은 27일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국무위원들로부터 당연지정제 유지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며,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김국일 서기관은 "최근 영화 <식코>로 인해 건강보험당연지정제 완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많아 정부 차원서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27일 재정전략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정부 입장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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