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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보 국고지원 대신 약값 등 줄이기로

박진규
발행날짜: 2008-04-30 1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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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예산편성 지침, 지출구조 개선에 초점 맟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가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국고지원의 확대보다는 지출구조를 우선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 지출억제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정부가 마련한 2009년도 예산절감 10대 기본원칙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 지원보다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을 통해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들면서 국고지원을 확대하기 보다는 약값 등 지출구조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제비와 관련,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약제비가 27.3%로 선진국의 2배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 △미생산 미청구 의약품 및 원료합성의약품 정비 △의약품 사용량의 적정 관리 등 현재 시행된 제도 이외에 △불필요한 중복처방 최소화 △일반의약품 오남용 방지 △의약품 처방총액인센티브제 시행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새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던 만큼 급여비 지출도 한층 타이트해질 전망이다.

이미 정부는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관측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불요불급 급여삭감 조치 등 지출을 효율화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 발표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절감 대책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벌써부터 관심을 끈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으로 2005년 2조7695억원, 2006년 2조8698억원, 그리고 지난해 2조7042억원의 국고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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