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내달부터 시행

박진규
발행날짜: 2008-05-21 12:10:12
  • 가

1년간 실시후 내년 6월부터 법제화 여부 검토키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사가 원격지의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사간 진료정보를 주고받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1년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평가를 거쳐 내년 중 법제화를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은 원격의료 허용범위를 원격지 의사와 현지 의료인간의 의료지식 및 기술지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원격지 의사와 현지 환자간 원격의료는 불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달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벌이기 위해 시범사업 대상, 방법 등에 대해 정보통신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1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서비스의 안전성과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 등의 문제를 점검한 후 내년 6월 이후 의료제도과 등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의료법 개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인 의료사고에 따른 책임소재, 의료수가 책정방안 등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수가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에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정부는 의료기관 선택권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6년 '원격의료시범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원격의료 허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