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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민영화보다 공적투자 더 필요"

장종원
발행날짜: 2008-06-03 1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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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의대 김철웅 교수, "경영수지 집착은 소탐대실"

일부 지자체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지방의료원을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건양의대 김철웅 교수는 최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 기고한 글을 통해 "지방의료원 민영화는 의료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희생해 얻어낸 작은 경영성과에 불과한 소탐대실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마산의료원은 민간위탁 직후 1~2년동안 입원환자 1인 1일당 진료비가 2.8배 증가했고, 이천의료원은 2배 증가했다.

민영화 이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비도 증가했는데, 마산의료원은 3.1배, 이천의료원은 2.1배, 군산의료원은 1.2 배 늘었다.

결국 민간위탁으로 인한 수익은 환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 "민간의료기관과 별 다름없는 진료행태를 통해 얻어낸 경영성과였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지방의료원의 경영적자는 일정부문 감소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급여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공공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의료원은 의료수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무료 방문 진료나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 무료 건강검진 등 민간병원이 담당할 수 없는 의료서비스를 수행하는 것도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키우는 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이 미약한 상황에서 수익성을 강조하다보니 지방의료원들은 장레식이나 매점 경영과 같은 진료 외수익과 비급여 진료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과 공적투자가 필수적으료 요구되며 시설과 장비측면에서도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들은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한 수익성 추구나 민간위탁 등의 민영화 추진이 아니라 더 많은 공공성, 재정투입과 공적투자를 필요로 한다"면서 " 지방의료원을 양질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발전시키려는 혁신적 공적투자를 시작하는데서부터 우리나라 공공의료 강화의 첫 걸음을 내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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