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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간호인력난 무자격자 채용 부추겨"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08-06-23 07: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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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공급 문제로 불법 자행…간호계, 채용 태도 지적

MBC소비자고발프로그램 '불만제로'가 최근 무자격자의 무분별한 주사행위 실태를 고발함에 따라 간호인력 채용에 대한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불만제로 측은 단순히 의사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임금을 줄이고자 의도적으로 무자격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그 내막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간호인력 채용 너무 힘들어"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고 싶지만 생각만큼 채용이 쉽지 않다는게 개원의들의 주장이다.

즉,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행위가 생겨난다는 얘기다.

경기도 한 개원의는 "솔직히 어느 개원의가 20만~30만원 때문에 불안하게 무자격자를 채용하겠느냐"며 "실제로 보조인력을 구하다보면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 의료업종이 언제부터인지 3D업종이 되면서 간호인력 채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원가, 직원채용 태도가 근본 원인"
이같은 사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간호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간호업계도 수긍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간호인력이 부족한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기관들이 직원채용을 할 때 일회적, 일시적인 태도로 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간호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개원의 중에는 간호인력 채용시 1년이 지나면 퇴직금, 4대보험 지원 등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1년이 되기 전에 신규직원을 찾으려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렇다보니 계속해서 인력난을 겪게되는 것"이라고 귀뜀했다.

그는 이어 "간호조무사가 1년에 1만8천여명이 배출되는데 매년 인력이 부족한 것은 그 이면에 이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저렴한 값에 직원을 채용하려는 의료기관과 학원생 실습 과정을 유지해야하는 간호조무사학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무자격자의 무분별한 주사행위가 난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개원의협의회 한 관계자는 "무자격자를 채용해 의사의 지시감독도 없이 주사행위를 시킨 것에 대해서는 한치도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분명 잘못된 것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그들이 단순히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당장 간호인력 채용이 어렵다보니 급한대로 무자격자를 채용하게 된 경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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