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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병원 영리법인 허용' 급선회

장종원
발행날짜: 2004-01-13 07: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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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부총리·복지부 변철식국장 잇따른 발언

영리법인 허용에 있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이 허용하는 쪽으로 급선회하는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최근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한 '2004년 한국경제의 당면과제와 전망' 토론회에서 김진표 부총리는 "병원 같은 경우 영리법인이 안 되므로 의사들이 국내에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활용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경쟁력도 갖춰 우리가 주변 국가 고객을 흡수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수요자에 의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익집단이 개방과 개혁을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발맞춰 지난 10일 복지부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은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 "개방화 시대에 살면서 OECD 어느 나라에도 우리 같은 폐쇄적인 나라는 없다. 의료기관의 수익사업은 정부가 규제할 사항이 아니라 병원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며 “이 부분은 정부도 반성하고 있다”고 말해 영리법인을 허용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최근 김 부총리의 일련의 행보와 정부의 경제운용방안 등을 감안할 때 2004년 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업 개방 요구와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지금껏 완고한 성역을 형성하던 영리법인의 허용마저 거론되는 것을 볼 때 김 부총리가 일전에 언급한 ‘의료시장 전면 개방’도 경제운영의 방향에서 본격 추진할 구체적인 안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토론회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서비스업이 GDP 25% 수준이지만, 선진국은 70%까지 차지한다며 교육, 문화, 보건의료복지 등의 비경제분야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가 됐다며 시장개방 논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이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주면 근로자가 행복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원인은 교육과 의료서비스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제조업은 성장에, 서비스업은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친다"며 "다만 의료시장 개방이 당장 1~2년 내에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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