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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건보 재정통합 반대 고수

이창열
발행날짜: 2003-06-20 17:51:11
  • 가

25일 반대법안 상임위 상정키로

한나라당이 재정통합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한나라당은 20일 이남순 위원장 등 한국노총 간부들의 방문에 이원형 의원이 발의한 재정통합 2년 유예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이 당론임을 재확인하고 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연합뉴스는 19일 “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 2년 유예 당론을 사실상 철회함으로써 직장 및 지역 의료보험재정이 통합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원형 의원이 재정통합을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원형 의원은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한나라당과 이원형 의원은 특별위원회 설치와 구분계리 규정을 포기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20일 오전 10시 노총의 유재섭 부위원장, 김성태 사무총장 등과 직장의보노조의 성광위원장 등은 한나라당을 방문해 이상배 정책위의장과 이원형의원을 면담한 자리에서 재차 확인했다.

김성태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재정통합 반대입장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촉구하며 “봉급자가 납득할 만한 자영자의 소득파악과 공평한 부담방식이 마련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재정통합은 건강보험의 재정악화와 사회갈등만 확대하기 때문에 결코 찬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때도 통합 반대였고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오는 23일 오전 최고회의에서 당론을 재확인 후 25일 상임위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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