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신상진·강기정·곽정숙, 산업화 해법 '3인 3색'

고신정
발행날짜: 2008-07-10 12:50:52

10일 국회토론회, 선진화 vs 민영화 열띤 '논박'

건강연대는 10일 국회서 '의료정책, 선진화인가 민영화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소모적인 의료민영화 논쟁, 이제 그만 끝내자"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3당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건강연대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의 의료정책: 선진화인가 민영화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민주당 강기정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등 각당의 이른바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의원들은 의료민영화 논쟁이 확전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공통적으로 우려를 표하면서도,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진단법, 해결법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신상진 의원 "실체없는 민영화 논란, 그만 끝내자"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먼저 한나당 신상진 의원은 "의료민영화와 관련해 어떠한 정책도 실현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또 다른 우려를 낳으면서 논쟁이 확대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일련의 흐름들이 의료가 민영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법한 상황으로 전개되었던 점은 인정하나, 이를 사회적인 위기상황인것처럼 확전시켜서는 안된다는 것.

그는 "특히 영화 '식코'의 개봉이후로 상식선, 객관성을 벗어난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손가락 하나를 치료하는데 몇천만원씩 든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나. 상식적으로 정부가 이를 추진할 이유도 명분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의료산업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당과 정부의 입장표명이 여러차례 있어 왔다"고 강조하면서 "실체없는 논쟁에 이제 그만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의원 "의료선진화 아닌 민영화…방향이 틀렸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
이에 대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점을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것만이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강기정 의원은 현재의 논쟁이 우려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의료를 공급자와 공단의 문제로 조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국민들과 보험회사간의 관계로 갈 것이냐로 갈 것이냐가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결국 민간보험 활성화는 의료민영화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민영화에 대해서도 "공단자체가 민영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보험의 영역 커지고 건강보험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만으로도 민영화로 볼 수 있다"면서 "건보기능 약화로 보장성이 낮아지고 의료비가 높아지면, 의료시장의 중심축이 민영에 쏠릴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의원은 "이 문제는 더이상 논쟁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면서 "정부와 새로운 장관이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자"고 강조했다.

곽정숙 의원 "자본만 끌어오는 의료선진화, 결사 반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의료영리화정책의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진정한 의료선진화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자본만 끌어오는 방식은 의료의 영리화일 뿐, 선진화로 포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영리법인의 허용과 관련해 "규제가 있는 현 상황에서도 상당수 병·의원들이 사실상 영리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서 병원의 영리추구를 합법화하면 마음먹고 병원들이 이윤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의료비의 상승과 의료양극화 등 부작용을 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는 돈 있는 사람에게 더 좋은 치료라는 자본주의 논리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평등한 의료혜택을 누려하는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민건강권을 상품화해 돈을 벌려는 얄팍한 상술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