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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이원화 전혀 검토된 적 없어"

박진규
발행날짜: 2008-08-05 06: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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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문화일보> 보도 전면 부인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정부가 건강보험 이원화를 검토중이라는 문화일보 보도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어 검토” 라는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전면 부인했다.

문화일보는 이날 보도에서 정부가 현행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의료보장체계를 이원화 해 ‘선택형 보충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이며, 이런 방안을 토대로 선택형 보충보험 등 의료보장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부시행방안 등을 9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선택형 보충보험 등 의료보장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부시행방안 등을 9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라는 주장에 관한 보고서는 작년 11월 구 기획예산처에서 발주한 보고서로, 복지부는 용역 진행 사실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통지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 검토하거나 시행방안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나 다른 기관과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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