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정미경 의원 "금연구역 흡연, 철저단속"

고신정
발행날짜: 2008-08-10 18:03:59
  • 가

금연사업 예산 급증 불구, 담배소비량 계속 증가

정부와 지자체가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금연홍보 등 각종 금연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보건가족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담배판매량 변화 추이 및 금연구역 흡연 단속실적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가 투입한 금연사업 예산은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지방비를 합해 2005년 413억, 2006년 524억, 2007년 511억원, 금년에도 51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이중 금연홍보를 위해서만 2005년 75억, 2006년 78억, 2007년 78억원이 각각 집행되었다.

그러나 동기간 국내 담배판매량은 2005년 823억 개비에서 2006년 876억 개비, 2007년 918억 개비로 매년 4~6%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수차례 개정을 거쳐 금연구역 지정대상을 확대시켜 왔으나 정작 대상 사업장 및 시설에 대한 단속실적을 보면 금연구역 흡연행위자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가 2001년 17만 2,982건에서 2007년 14만878건으로 해마다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정부가 홍보 등 금연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늘거나 유지되고 있지만 정작 담배소비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단속건수는 반대로 급감하고 있는 것은 당국의 정책집행이 형식적인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국민홍보와 금연구역 확대는 지속적으로 필요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흡연자를 위한 시설은 갖추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철저히 단속하는 실효성을 갖춘 정책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