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의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을 허용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내부의견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이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의협 주수호 회장 등 5개 보건의료단체장은 오늘(9일) 여의도에서 열린 조찬을 겸한 정례모임에서 “복지부도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힌 만큼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지난 4일 KBS는 9시 뉴스에서 “기획재정부가 의사면허가 없는 일반인이라도 고용약사를 둘 경우 병·의원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약사와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도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합법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와 관련, 주수호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일반인의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은 정부 일각에서 누누이 제기된 사안”이라면서 “이미 복지부가 불가 입장을 피력한 만큼 KBS 보도는 오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주수호 회장은 이어 “오늘 참석한 단체장 모두가 이번 보도는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만약 이같은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진전된다면 국가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다만, “정부 차원에서 공식 안건으로 제기되지 않고 있으나 경계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고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으나 문제가 제기된 이상 향후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