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낙태 대신 희망출산" 법 개정 추진

고신정
발행날짜: 2008-09-15 20:15:02
  • 가

박선영 의원, 낙태방지 및 출산지원 법 국회 제출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에 대해 국가에서 출산과 입양을 지원해주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낙태방지 및 출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에 대해 '희망출산제도'를 신설, 분만 당시 본인의 신분과 입원 및 출산 사실에 대한 비밀의 준수를 요구한 여성에게 입원 및 비밀의 보장을 제공하고, 입원 및 출산에 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해산급여를 지급하며, 출산 후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선영 의원은 "입원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고, 미혼모의 사회적 복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궁극적으로는 낙태를 방지해 생명을 보호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