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중국시장, "30억원 이상 투자해야" 진입

박진규
발행날짜: 2004-01-19 18:37:08
  • 가

중국-외국인 합작법인만 허용…30%이상 권익 줘야

최근 국내 의료계의 중국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필요충분 조건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조건에 따르면 중국 진출시 최소한 3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반면 중국측에 30%이상의 권익을 보장해줘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실장은 19일 "중국정부의 해외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투자조건은 2000년 7월 시행된 '중외합작의료기구관리잠행법' 제8조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외국인 독자 투자형태의 병원설립을 인정하지 않고 외국인과 내국인의 합자형태 법인 설립만 허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설립된 중외 합자 합작 병원은 반드시 독립법인이고 ▲투자 총금액은 2000만위안(한화 30억원) 보다 낮아서는 안되고 ▲합자, 합자하는 중국 측이 중외합자, 합작병원에서 차지하는 권익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또 합자, 합작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기타 성(省)급 이상 위생행정관리 부문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을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실장은 중국에 진출한 병원 전문가의 말을 빌어 '법률 8조'의 객관적 허가조건만 충족하면 병원설립 허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중국의 특수성으로 인해 '법률 제7조'의 추상적인 허가조건이 설립을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즉 ▲국제적으로 선진적인 의료기구 관리경험, 관리 패턴과 서비스 패턴을 제공 하고 ▲국제적으로 앞선 수준의 의학기술과 설비를 제공 하고 ▲현지의 의료서비스능력, 의료기술, 자금과 설비 방면의 부족점을 보충하거나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중국은 전문병원의 설립을 한 개의 성에 2개만 허가하고 있으며, 외자계 병원은 기존 전문과목의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과 합작해야만 설립할 수 있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중국이 해외 의료기관과 합작을 허용하면서 '국제적으로 앞선 수준의 의학기술과 설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둔 점을 국내 의료계와 정부가 눈여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제약·바이오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