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형병원의 병상 확충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병상 신증설에 대한 의료영향평가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이사는 24일 연세의료원 종합관에서 열린 의학한림원 제·1회 보건의료정책포럼 지명토의에서 “비효율적인 병상확충에 대한 전후방 효과를 평가하여 병상자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영호 보험이사는 “최고 지향적인 의료이용 패턴과 KTX, 보장성 강화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 등 환경변화로 환자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신증설은 이같은 수요에 대한 반응과 서비스 총량을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이사는 이어 “원가보전이 되지 않은 보험수가로 인해 비급여와 의료외 수입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이므로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 생존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더욱이 그대로 있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불확실한 미래의 선점효과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대학병원 유치 경쟁이 부추기고 있다”며 생존을 위한 대형병원의 과다경쟁을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대형병원의 자원집중 현상으로 지방 대학병원의 기능이 위축되고 지역적 의료기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더욱이 지방병원의 인력난을 가중시켜 인건비 상승 등 경영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정영호 이사는 “적정병상수를 현저히 초과한 지역의 경우 신증설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영향평가제 등과 같은 객관적이고 납득할 평가시스템을 시행한다면 반대의견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과도한 병상 증설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제언했다.

유수 대학병원의 급성기 병상 증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병원계는 물론 복지부 내부에서도 제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방안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병원들의 한숨은 깊어질 수밖에 없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