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 불법판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선진당 변웅전 위원(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식당가, 인터넷 등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한 불법 의약품 판매 및 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철저한 대책 마련과 단속을 촉구했다.
변웅전 위원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한 실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업소로 적발된 사례가 2006년 989건, 2007년 933건에 달했으며 금년에는 상반기에만 384건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의약품은 판매해 단속된 실적도 작년 124건이 조사되었고, 금년 상반기에만 124건이 적발되어 인터넷에서의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불법 의약품 판매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웅전 위원장은 "식약청의 인체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허가도 받지 않은 의약품을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실정임에도 불법 의약품의 판매·유통 및 단속 실적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없는 것은 안이한 인식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질 수 있음에도 보건당국의 무관심과 단속 소홀로 우리의 가족·친구가 불법 의약품을 먹고 크나큰 고통을 당할 수 있다"면서 "불법 의약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자체 및 경찰청과 함께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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