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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 복지부 중심으로 일원화"

고신정
발행날짜: 2008-10-06 15:55:53
  • 가

신상진 의원 "반복되는 식품사고 근본개혁 단행해야"

멜라민 파동이 확산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매번 반복되는 관련 사고와 미흡한 행정 대응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6일 국감자료를 통해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의 선진사례로 영국의 식품기준청, 덴마크의 수의식품청, 아릴랜드의 식품안전청 등을 예로 들면서 이를 우리나 실정에 적용해 식품안전관리를 복지부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선진사례 분석결과 대체적으로 의약품 분야는 보건 부처 소속의 의약품 전담 위원회나 청으로 이관하고 식품안전 업무는 독립된 청이나 보건부처 소속의 청으로 일원화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현재 식약청의 행태를 유지하면서 일원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신 의원은 식품관리일원화가 부처이기주의로 무산되었던 과거 사례를 고려해 국무총리나 대통령 산하 독립기관으로 처나 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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