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식품안전관리 복지부 중심으로 일원화"

고신정
발행날짜: 2008-10-06 15:55:53

신상진 의원 "반복되는 식품사고 근본개혁 단행해야"

멜라민 파동이 확산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매번 반복되는 관련 사고와 미흡한 행정 대응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6일 국감자료를 통해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의 선진사례로 영국의 식품기준청, 덴마크의 수의식품청, 아릴랜드의 식품안전청 등을 예로 들면서 이를 우리나 실정에 적용해 식품안전관리를 복지부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선진사례 분석결과 대체적으로 의약품 분야는 보건 부처 소속의 의약품 전담 위원회나 청으로 이관하고 식품안전 업무는 독립된 청이나 보건부처 소속의 청으로 일원화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현재 식약청의 행태를 유지하면서 일원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신 의원은 식품관리일원화가 부처이기주의로 무산되었던 과거 사례를 고려해 국무총리나 대통령 산하 독립기관으로 처나 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