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의료기관의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 전액지원키로 했던 것을 백신비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힌데 대해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와 소아과학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환자본인부담금의 20%에 불과한 백신비만 지원하는 것으로는 시범사업에서 보였던 높은 접종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와 소아과학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예방접종 서비스를 통해 낮은 예방접종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며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을 시행키로 했지만 예산을 핑계로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접종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 본연의 취지를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며 "백신비만 지원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부분의 비용을 환자들에게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7월부터 6개월간 대구시와 군포시를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95%까지 접종률이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냈던 사례를 볼 때 정부는 이번 사업에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이청민 회장은 "보건소에서는 이미 무료로 접종을 해주고 있다"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보건소보다 환자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민간의료기관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필수예방접종률은 75%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 홍역 등 향후 국민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예산을 아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06년 전염병예방법을 개정, 필수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해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