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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정위에 의협 수가연구자 참여 '논란'

장종원
발행날짜: 2008-10-06 18:00:29
  • 가

경희대 김양균 교수 내정…가입자 단체 '반발'

새로 구성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비자단체 몫으로 의협 수가 연구자인 김양균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공단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새로 구성되는 5기 재정운영위원회에 소비자 및 시민단체 자리에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빠지고, 한반도선진화재단 김양균 연구위원(경희대)이 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균 교수는 올해 의협 수가 연구자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추천을 받아 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익대표로는 연세의대 정우진 교수와 가톨릭의대 신의철 교수가 추가로 선임될 예정이다.

두 교수는 기획예산처가 재정경제부가 기획재정부로 통합되면서 공무원 배정인원이 한명 줄었고, 보건사회연구원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빠지면서 가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안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가입자 단체들은 긴급 성명을 내고,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비영리 민간등록단체가 아니며 MB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오던 단체로 순수한 시민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희대 김양균 교수는 의료공급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로, 재정운영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익위원에 선임된 신의철 교수와 정우진 교수 역시 각종 회의나 토론회, 위원회에서 의사협회 또는 병원협회의 대표로 참석했다"면서 "이제와서 공익대표로 참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5기 재정운영위원회 임원 선임안을 의결할 예정이어서, 가입자단체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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