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빨라 노인부양 부담이 급속히 늘어날 것이란 내용의 정부 보고서가 나왔다.
25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부의 연구의뢰에 따라 내놓은 ‘퇴직연금제 도입을 위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23년만인 2022년에 ‘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유엔은 만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에, 14%를 넘으면 ‘고령사회’에 각각 접어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바뀌는 데 걸리는 기간(23년)은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 75년 ▲영국·독일 45년 ▲일본 26년 등에 비하면 ‘전광석화’를 연상케 할 정도로 매우 빠르다는 것이다. 이는 출산율은 급격히 저하되는 데 비해 의학 및 복지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은 날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년층이 지난해 10여명에서 2030년 30여명으로 늘어나 근로자 3~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상황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학교를 다니고, 남자는 군복무를 하는 만큼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연령이 선진국보다 4~5년 늦어 현업 세대의 근로기간이 짧은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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