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당수 산부인과의원들이 비수축검사(NST:Nonstress test)과다 시행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현실에 맞지 않는 수가체계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비수축검사는 대부분의 산부인과병·의원에서 실시하는 흔한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가체계에 따르면 비급여로도 진료할 수 없는 의료행위에 속한다.

말하자면, 의료시장이 급변하다보니 정부정책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4일 개원가에 따르면 수가체계에도 이같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처럼 비수축검사와 관련 과징금 처분을 바라보는 산부인과병·의원들은 "산부인과에서 실시하는 산전진찰 진료를 과거와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최근 과징금 처분을 받은 부산의 A산부인과원장은 "저출산이 극심한 시대인만큼 아기 한명에 대한 애정은 높아져 산전진찰의 질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만큼 비수축검사에 대한 수가체계가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얘기만 하지 말고 산전진찰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며 "특히 '내외산소' 등 필수적인 진료과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정부 재정이 한정돼 있는만큼 비수축검사에 대한 수가체계를 수정하려면 의학적인 검토 등 중요성을 알리는 과정을 거쳐야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한편, 최근 비수축검사와 관련해 과징금 조치를 받은 산부인과의원이 전국적일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정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