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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정부규제, 의료계 쇠락 불러"

강성욱
발행날짜: 2004-02-10 11: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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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박병원 차관보, '질-가격' 규제 경계 목소리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의료의 질과 가격에 대한 획일적 규제는 결과적으로 의료계의 쇠락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보는 10일 오후 1시부터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인제대학교 주최 자유의료 포럼 주제발표에 앞서 미리 배포한 '의료시장개방의 필요성'을 통해 의료는 우리나라가 특화해도 될 유망산업이며 국내 의료의 질과 가격에 대한 획일적 규제가 국내 의료계의 쇠락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현재 병원산업에 씌워진 비영리 법인의 멍에부터 벗어야 생존할 수 있으며 폭리를 막는 가장 유효한 수단은 ‘가격규제’가 아닌 ‘시장에서의 경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사회보장으로서의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을 허용해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끔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병원시설의 고급화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태에서 자본·노동·경영의 분리가 되어야 하며 의사도 자기의 노동에 대한 대가와 자본 투입에 대한 대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보는 의료계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병원과 의사의 입장 통일이 선행돼야 하며 특히 병원이 앞장서고 의사들과 함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박 차관보의 발표에 이어 산자부 통상고문변호사인 전현희 변호사가 ‘WTO와 의료법’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보건복지부 정병태 보건정책국장, 이원로 일산백병원장, 임융의 원장(혜성병원), 안건영 원장(고운세상피부과)등이 나서 토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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