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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A7 평균약가제 폐지” 촉구

장종원
발행날짜: 2004-02-11 2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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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2.5배 국가의 평균 약가 적용 말도 안돼"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이레사 약가 결정과 관련, ‘A7 평균약가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1일 성명을 통해 혁신적신약의 약가를 결정하는 선진 7개국(A7) 평균약가제도는 다국적 제약사와 미국의 압력으로 제도화 한 것으로 정부는 합리적 약가제를 도입하고 보험가입자대표로 구성되는 약가제도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선진국과 GDP가 2.5~4배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선진 7개국 평균을 기준으로 약가를 결정하는 것은 환자의 약품접근권을 제한하고 보험재정을 탕진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이레사와 관련해 "건정심에서 보험적용 범위를 3기로 한정해 2기 치료 환자들이 이례사를 먹기위해서는 한달에 200만원을 내야 한다"며 "정부는 식약청의 판매허가사항과 같이 보험적용 범위를 폐암 2기치료까지 확장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글리벡 약값인하 투쟁에서 백혈병 환자들이 죽어가는 상황을 목도했다"며 "한국 정부가 신약약가결정구조의 전면적 개혁과 조건 없는 보험적용 확대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로 제자리를 찾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이레사 약값 인하 △A7 평균약가제도 폐지 △연간 3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약가제도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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