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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주5일근무제 따른 수가조정 건의

조형철
발행날짜: 2004-02-12 16: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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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 장관 초청간담회서 "병원 경쟁력 높여야"

병협이 최근 복지부 장관을 만나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수가조정과 소액부담 경증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수가책정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최근 삼청동 한식당에서 열린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 초청간담회'에서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 병원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지원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병협측에 따르면 이날 김광태 병협회장은 "의료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산업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며 의료업 육성지원책의 일환으로 주40시간근로제에 대한 수가조정, 휴일가산제 조정과 소액 경증환자 본인부담금의 합리적인 책정을 요청했다.

또한 약가제도와 관련 “보험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의약품 저가구매 및 저가약품 사용동기를 소멸시켜, 오히려 약제비 증가 및 외제의약품 사용을 부추기고 있다”며 고시가상환제도로의 전환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종별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불균형에 따른 의료이용 왜곡’을 지적하면서 고액 중증환자 본인부담상한제 도입과 연계해 소액 경증환자 본인부담금의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김화중 장관은 “보건의료산업 육성 의견에 공감하고, 2008년까지 경제특구에 4개 동북아 중심병원을 유치할 계획이며, 민간의보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외래환자 본인부담액 불균형을 개선하되 소액진료비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본인부담액 상향조정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의약품 유통 투명화 추진을 통해 약가제도 문제를 개선하되, 약제비 절감을 위해 병원계가 고가약 처방 감축운동을 전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보건복지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는 복지부에서 정병태 보건정책국장, 최희주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병협에선 유태전, 이종철, 김성규 부회장, 박건춘 기획위원장, 이석현 보험위원장, 박준영 경영위원장, 성익제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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