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미국, 영국 등 주요 4개국의 보건의료시장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비교국 중 의료인력수 등 제반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발간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경제사회연구회 소관기관 WTO 협동연구시리즈 중 'DDA 서비스협상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쟁점 및 정책과제'에서 연구진은 OECD Health Data 2002을 인용, 한국등 4개국의 보건의료시장을 종합비교했다.
비교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의료비지출 중 본인부담이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으며 GDP 대비 국민의료비, 인구천명당 의사수 및 간호사 수에서 있어서도 비교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였다.
인구 천명당 주요 의료인력을 비교해봤을 때 한국이 의사수 1.3명인 반면 미국 2.8명, 영국 1.8명, 일본 1.9명을 기록했다.
또한 간호사 수도 천명당 1.4명인데 반해 미국 8.3명, 영국 5.3명, 일본 7.8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T수에 있어서는 일본을 제외한 여타 선진국 보다 높은 수준이였으며 MRI는 영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천명당 병상수에서 있어서 6.1명으로 영국(4.1명), 미국(3.6명)보다는 높았지만 일본(16.5명)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1개의 WHO회원국을 대상으로 보건시스템 성과를 평가한 결과, 한국의 경우 건강수준면에서는 107위, 전체성과에서는 58위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보건시스템의 성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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