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제약사·도매업소 실사권규정 법안 발의

전경수
발행날짜: 2004-02-15 23:33:46
  • 가

김성순 의원, "실거래가 파악 위해 거래자료 필요"

제약사와 도매상 등에 대해 정부가 강제적인 조사권을 가지고,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을 일으켰던 법안이 결국 국회에서 발의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순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요양기관 뿐 아니라 약제와 치료재료 공급자도 건강보험 급여항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성순 의원은 "약제와 치료재료는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상한금액내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가격을 보상하고 있으므로,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급자가 보유한 거래관련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제약사와 도매상 등 관련 업계에서는 실거래가 상환제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불필요한 규제만 가중된다는 이유로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