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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에 '선택분업 시범사업' 제안

박진규
발행날짜: 2004-02-27 16: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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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 장관-김재정 회장등 의료계 대표 면담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대표들은 27일 오전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면담하고 의료개혁을 위한 의협의 대정부 요구안을 전달했다.

김 회장의 방문에는 노영무 대한의학회 부회장, 김세종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회장, 전석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김종근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김세곤 의협 상근부회장이 동행했다.

의협은 면담에서 김 회장이 의료정책의 기본 방향은 근거없는 의료에서 근거 있는 의료로, 약 중심의 의료가 아닌 건강중심의 의료가 돼야 한다며 하향평준화된 의료를 경쟁력 있는 의료로 탈바꿈 시킬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국민에게는 선택권을, 의사에게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의협은 밝혔다.

김 회장은 여기에다 조제위임제도는 국회차원의 재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시행목적에 맞게 추진됐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농어촌 주민과 65세 이상 노인 및 3세 미만의 소아를 대상으로 조제선택제도를 시범 실시할 것으로 제안했다고 했다.

대정부 요구를 통해서는 현행 의료체계를 저소득자와 장애인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료급여',필수서비스를 공보험적 성격으로 해결하는 '책임보험', 고급의료 및 부가서비스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종합보험' 등 3단계로 체계을 주장했다.

또 ▲강제지정제 폐지 및 단체자유계약제 시행 ▲건강보험공단 해체 및 분리운영 ▲진료자율성 확립을 위한 전문심사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의약품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바코드 표시 강화 ▲조제위임제도 주무부처의 이관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의 수퍼판매 허용 ▲보건의료정책실 신설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화중 장관은 "취임 당시부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인 의사의 명예에 누가 되거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정책을 수행해 왔다"고 말하고 "건의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서로 긴밀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자"고 당부했다고 의협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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