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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관리제, "보험자-공급자 윈윈 정책”

이창열
발행날짜: 2004-03-02 06: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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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연구센터, "장기적으로 공급자에게 득될 것" 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소장 이평수)는 최근 ‘건강보험에 대한 의협 주장 검토’ 내부 분석자료를 통해 목표관리제는 재정안정을 통해 보험자와 공급자 모두에 득이 되는 윈윈(win-win)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통해 발표된 목표관리제와 관련 “보험재정을 통제하여 국민의 병ㆍ의원 이용을 어렵게 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가로막는 악법이다”며 “즉각 철폐하라”고 주장 한 바 있다.

공단 연구센터는 여기에 대해 “목표관리제는 진료비 총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모두 고려한 목표액을 정한 후 이를 토대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정운용이 안정되면 장기적으로 공급자에게 득이 되는 win-win 정책이다”고 밝혔다.

또한 “목표관리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당장 현재의 의료제공방식과 크게 달라지는 점도 없을 뿐더러 특히 국민의 병ㆍ의원 이용과는 전혀 상관없다”며 “목표관리제를 통해 정해지는 예산은 물가상승률, 수가인상, 국민의 의료이용량 증가, 인구구조 변화 등 모든 의료비 인상요인을 최대한 고려하여 공급자 측의 상황변화를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통제기전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2000년 급격한 의료수가인상 등 우발적인 요인에 대한 제어장치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다”며 “목표관리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진료비가 일방적으로 통제될 수 없고 공급자의 합리적인 의견이 반영될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목표관리제 시행과 전혀 상관없는 논리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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