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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보건의료제도 점진적 개선"
이창열
발행날짜: 2004-03-04 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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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두 정책위 의장 “보충형 민간보험 적극 추진”
한나당은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규제와 자율을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점진적인 제도 개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민간보험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의 욕구 충족 및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비급여 중심의 보충형 민간보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 의장은 대한간호정우회(회장 윤순녕) 기관지 최근호에서 한나라당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규제와 자율을 적절히 조화시키되 실험적, 급진적 추진으로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필수진료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수가로 기피되어왔던 분만, 응급진료, 중환자진료 등의 진료를 정상화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의 왜곡을 개선하기 위해 진료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욕구 충족 및 의료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비급여 중심의 보충성 민간 의료보험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민간보험 시행으로 생길 공보험의 재정여유를 저소득층 의료수요 충족에 할당한다면 민간보험도입으로 인한 공보험 위축, 계층간 위화감 등 우려도 불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작년 말 보험료율 8.5% 인상을 결정하면서 올해 건강보험재정 419억원 흑자를 예측했으나 약 1조800억원 정도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며 “이 같은 재정 흑자의 기저에는 소화제 등 일반약 보험 제외 등 보험급여 축소로 인한 국민의 희생증가로 인한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는 사실을 왜곡한 채 마치 건보 재정흑자가 정부의 실적인양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현 건강보험은 감기 등 가벼운 질환에만 적용되고 암 등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 본인부담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의료할인제도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또한 “의료소비자와 제공자의 안정적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사고에 대비한 의료분쟁조정법도 조속히 재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민간보험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의 욕구 충족 및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비급여 중심의 보충형 민간보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 의장은 대한간호정우회(회장 윤순녕) 기관지 최근호에서 한나라당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규제와 자율을 적절히 조화시키되 실험적, 급진적 추진으로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필수진료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수가로 기피되어왔던 분만, 응급진료, 중환자진료 등의 진료를 정상화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의 왜곡을 개선하기 위해 진료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욕구 충족 및 의료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비급여 중심의 보충성 민간 의료보험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민간보험 시행으로 생길 공보험의 재정여유를 저소득층 의료수요 충족에 할당한다면 민간보험도입으로 인한 공보험 위축, 계층간 위화감 등 우려도 불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작년 말 보험료율 8.5% 인상을 결정하면서 올해 건강보험재정 419억원 흑자를 예측했으나 약 1조800억원 정도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며 “이 같은 재정 흑자의 기저에는 소화제 등 일반약 보험 제외 등 보험급여 축소로 인한 국민의 희생증가로 인한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는 사실을 왜곡한 채 마치 건보 재정흑자가 정부의 실적인양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현 건강보험은 감기 등 가벼운 질환에만 적용되고 암 등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 본인부담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의료할인제도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또한 “의료소비자와 제공자의 안정적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사고에 대비한 의료분쟁조정법도 조속히 재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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