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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도입과 진료비 심사 갈등은 무관

이창열
발행날짜: 2004-03-10 12: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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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진료비 명세서 등 정밀 분석…전산 강화”

민간보험 도입과 진료비 심사를 둘러싼 보험자와 의료계와의 갈등관계는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험개발원(KIDI) 김용주 연구위원은 9일 ‘민영건강보험 상품개발 방향’ 전략 보고서를 통해 “국민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매년 확대할 계획이므로 회사의 실적을 반영하여 매년 변경되는 실손보상 위험률을 민영건강보험 상품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통원치료로 발생하는 진료비는 실손보상 위험률로 담보가 가능하지만 진료비 외에 진료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의 감소 등 기타 경제적 손실을 추가로 보상하는 상품 설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보험 기초 통계 집적 및 분석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위해 ▲ 진료비 명세서 세밀 분석 ▲ 질병별 발생률, 평균 입원 및 통원 진료비 규모, 입원 기간 등 전산 강화 ▲ 기왕증 환자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 기초통계 자료의 집적 및 분석 강화를 통한 기왕증 환자에 대한 적정한 대기시간(Waiting period) 설정 등의 전략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아울러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액진료비 부담금을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보상하는 의료저축계좌제도에 관해 세제혜택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입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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