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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별수가, 의사들 도둑질하게 만든다"

조형철
발행날짜: 2004-03-17 16: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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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 장관, 우먼타임스와 인터뷰서 견해 피력

김화중 복지부 장관이 한 여성잡지와의 인터뷰에서 '행위별 수가제는 의사들이 도둑질 하게 만든다'고 언급, 파문이 일 전망이다.

17일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이 취임 1주년 기념, 우먼타임스와 갖은 인터뷰에 따르면 현 수가체계에 대해 "지금은 진료 행위 하나 하나에 대한 행위수가가 매겨지는데 이것이 가지는 가장 큰 단점은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창출해서 도둑질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또 "포괄수가제는 한 질병에 대해 수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적정진료를 하게 되지만 일부 질병의 경우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감기 같은 질병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해도 무리가 없지만 고도의 의료행위가 필요한 부분에도 전면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 450개 정도의 질병에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분명한 것은 포괄수가제 적용을 확대한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시민단체가 ‘김 복지가 나가야 할 8가지 이유’까지 제시하면서 비판했던 당시를 상기하며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 그런데 훗날 되돌아보면 내가 한 결정이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것보다 분명히 더 잘했다고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복지부 최대 역점 사업으로는 "전국에 암센터 13개를 만들 계획"이라며 "인터넷 진료, 협진 등을 통해 치료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총선출마 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돕기위해 출마하려고 했으나 이인제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논산에 출마하면 ‘표적공천’이란 오해를 살 소지가 있었다며 사스에 이어 조류독감까지 민생이 불안한 상황인데, 복지부 장관까지 출마한다면 '도리가 아니어서 만류 받았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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