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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기관평가 위탁 '물거품'

박진규
발행날짜: 2004-03-18 06: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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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평가단 구성, 교육부문만 위탁키로 정해

올해부터 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인 의료기관평가 사업의 병협 위탁이 무산될 위기에 내몰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17일 “장관님 결재를 얻어 의료기관평가사업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인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최근 구성했으며 사업 시행에서 핵심 부분인 평가기준도 복지부가 개발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조속히 첫 회의를 열어 평가기준 마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며 “평가준비기간 등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평가작업은 올 중후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평가위원회는 ▲시민단체(의료서비스 수요자) ▲병원협회(의료서비스 공급자) ▲학계전문가, 심평원(보험자)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위원장 및 위원수, 차기 회의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평가기준 선정, 평가결과 분석, 평가결과 공표방안 등 전문적인 부문은 복지부와 전문연구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유력한 상황임)이 함께 위원회를 보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95년 의료기관서비스평가 시범사업을 위해 189개의 의료기관서비스평가문항을 확정했으며 2002년까지 8년간 의료기관서비스평가 시범사업을 벌이며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작업을 벌여왔다.

복지부는 이를 의료기관 평가도구의 기본 틀로 삼아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논의를 통해 손질해 나가고 평가단의 구성과 교육, 현지평가 실시 등 실무적인 부분은 병원협회에 위탁해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병협은 “의료기관 평가를 병협에 위탁해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다고 김화중 장관 수차례에 약속한 만큼 약속을 지킬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전면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병협은 18일 정오 열리는 제36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장 합동회의에서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 장관 면담 등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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