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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소 1차의료기관화 공약 '걱정되네'

박진규
발행날짜: 2004-03-30 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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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소 인력, 시설지원 강화 보건소 수준 업그레이드

열린우리당이 29일 총선 공약중 하나로 보건지소의 1차의료기관화 추진을 제시함에 따라 개원가가 긴장하고 있다.

보건소 야간진료 시범사업 실시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보건의료정책이 예사롭지 않아보이기 때문이다.

29일 열린우리당은 17대 총선공약집을 통해 보건지소의 1차의료기관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정책연구실 정성표 위원은 이날 "이 공약은 보건지소의 인력과 장비를 보건소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열악한 보건지소의 환경을 보건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 앞으로는 지역 의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케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은 "장기적으로 보건지소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배치하고 물리치료실과 치과용 장비를 보급함으로써 보건지소에 대한 농어민의 접근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개원가에서는 민간의료에 대한 지원 없이 공공의료만 강화하는 것은 결국 영국식으로 가자는 의도라며 열린우리당의 공약을 맹렬 비난했다.

김학경 전라북도의사회장은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설립 목적인 질병예방사업에 주력하고 진료기능은 민관기관에 맡겨야 함에도 여당은 병의원 죽이기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공약의 철회를 주장했다.

김 회장은 "사회 전반에 걸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의료만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개원가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북 K 보건지소 안 아무개 소장은 "공보의 생활을 마치고 개원해야 할 입장에서 좋지않은 소식"이라며 보건지소의 1차 진료 기능 강화가 개원가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했다.

보건소 등 공공기관은 심평원의 삭감 기준에서 민간의료기관보다 비교적 자유유롭고 진료비도 저렴해 민간기관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있기 때문이다.

안 소장은 "무턱대고 인력과 시설만 지원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을 강화하기 보다 주변 개원가를 지원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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