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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실행가능성 모색

박진규
발행날짜: 2004-04-12 12: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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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방안 연구 돌입

정부가 병원 등 의료기관의 자본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을 '보건의료정책 연구과제'로 선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책임연구자 이근찬)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현행 의료기관의 자금조달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 분석해 국내 실정에 맞는 자본참여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영립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실행가능성을 중점 분석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현재 의료기관의 자금 조달은 주로 병원운영자의 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등 한정된 방식을 이용하고 있어 의료계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는 실정이다.

올 10월까지 진행될 이번 연구 용역의 세부 추진일정에 따르면 7월중에 국내 의료기관 자금조달 현황 및 문제점이 도출되고 8월~9월중에 자본참여 활성화 대안 수립 및 타당성 검증이 이루어져 10월 최종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외국 의료기관의 재무현황 및 자본참여 방식을 조사하고 직접 방문과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현황을 조사하기로 했다.

연구결과는 의료기관 설립주체를 다각화하고 자본참여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자료와 자본참여 가능 의료기관 모델과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해 효과적인 보건의료 정책 입안과 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동북아 병원 유치전략 연구'(책임연구자 이신호), '의료제도 선진화 및 병원산업 육성방안 연구'(책임연구자 배성권) 등도 진흥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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