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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병원 수수방관

정인옥
발행날짜: 2005-11-04 06: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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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 SBS '그것이알고싶다'의 <노인을 팝니다>편에 방송된 미신고 노인요양시설과 노인병원 사이의 리베이트 의혹은 큰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이에 대해 미신고 노인요양시설 관할 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지만 정착 노인병원 운영제도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지난 31일 리베이트 의혹을 비롯한 진단서 허위 발급, 환자 유치 행위 등 일부 노인병원 운영에 관한 문제점 해결방안을 듣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했지만 끝내 답을 듣지 못했다.

먼저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관계자는 "우리부서는 공립노인치매병원과 요양시설만을 관리한다"며 "관련 문의는 병원에 관한 내용이니깐 보건의료정책과로 전화하라"고 말했다.

이에 보건의료정책과에 관련 사항을 묻자 "노인과 관련된 정책은 노인요양운영팀, 노인정책팀에서 관리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병원 등 의료기관에 관한 행정처분 관할 부서는 의료지원팀이니깐 그쪽으로 문의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번에는 의료지원팀에 '그곳이 알고 싶다'에서 거론된 노인병원 행정처분에 대해 묻자 "지자체에서 먼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사례는 관할 보건소가 적발할 것"이라며 "노인병원 운영제도는 노인정책과에 물어봐야한다"고 전했다.

노인정책과 역시 노인병원 운영상의 문제는 노인요양운영팀에 문의하라고 답하고 노인요양운영팀은 노인요양제도팀에 전화하라고 당부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노인요양제도팀에게 불만을 호소하자 "병원은 의료법 범위 안이므로 보건의료정책과가 맞다"면서 "최근 전화번호 및 부서 이사가 있어 혼선이 빚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뺑뺑이식으로 전화를 돌리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병원 운영을 관여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이다.

노인요양 관련 부서이지만 병원 운영 관리를 안 해서 우리팀 업무가 아니고, 의료 정책관련부서이지만 노인분야가 아니라서 상관없다고 답하면 방송에서 거론된 문제점을 누가 나서서 해결할 것인지 의문이 가는 부분.

특히 노인병원 운영을 위해 환자유치, 허위진단서 발급하는 현 실정을 누가 책임지고 관리감독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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