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참 안타까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의사들과 환자측 사이의 집회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한 것이다. 서울 근교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발생한 일이다.

얼마 전 위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을 하던 산모가 분만 후 원인모를 출혈이 계속되었고, 병원 의료진이 대거 투입되어 혈액을 공급하면서 지혈을 시도하였으나 지혈이 계속되자, 결국 자궁을 적출해 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환자측은 병원에 대하여 의료사고를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병원측은 당시 환자의 상태가 이완성 자궁출혈로서 자궁을 적출한 것은 긴급 피난행위에 해당하여,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젊은 나이에 자궁을 잃게 된 산모가 안쓰럽고 이 일로 더 이상 병원의 신뢰와 평판이 떨어지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에, 적절한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협상 과정에서 환자측의 완강한 요구에 의해 그 금액이 상당히 올라갔다. 그럼에도, 병원은 분쟁이 확대되는 것이 두려워 환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합의서를 작성할 즈음, 합의금을 일시불로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분할 지급할 것인가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합의가 결렬되었다.

이후부터 환자측은 협상을 거부하고, 실력행사로 나섰다. 병원 앞에 피켓, 현수막을 내걸고, 행인들과 병원 환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여러 사람을 동원하여 병원내로 진입하여,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소란을 일으켰다.

병원은 경찰에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합의만 종용할 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위 강도가 더 심해지고 이로 인한 병원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결국 병원은 법원에 집회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병원은 환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 환자측도 병원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발하였다고 한다. 이제 양측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극한적인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미 양측은 상당한 손실을 보았고, 앞으로 그 손실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의사와 환자간에 조금이라도 신뢰가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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