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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진입·퇴출 기전 마련 시급

안창욱
발행날짜: 2008-12-29 0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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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에 이어 한국국제대가 잇달아 의대 신설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목포대와 국제대가 내세우는 의대 신설 명분은 지방의 낙후된 의료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들 대학은 의대 신설에 따른 의사과잉공급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입학정원을 증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국 41개 의대의 정원을 재조정하는 방식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다른 의대에 비해 입학정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학에서 일부 정원을 할애하거나 일괄적으로 1~2명씩 줄여 신설 의대에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학은 5~6개에 달하고,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의대 신설을 노리는 대학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것은 그만큼 진입규제가 허술하고, 다른 대학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더라도 도태되지 않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지난 80년대 설립된 신설의대 가운데 4개 의대가 당시 의대부속병원을 설립하겠다는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매년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다 서남의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의대인정평가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평원의 평가기준을 도저히 맞출 수 없어 평가를 받아봐야 합격점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일부 지방 신설의대는 교수 영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처럼 의대 설립후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일단 설립만 되면 해당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보증수표로 작용하게 되자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워 유치를 노리게 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여건이 부실한 의대를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진입장벽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의과학을 발전시킬 의지와 투자능력을 갖춘 대학들까지 의대 설립이 봉쇄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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