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앙의료원 법안 통과를 앞둔 국립의료원에 대해 서울대병원이 법인화의 선배로서 따끔한 조언을 했다.

서울대병원 박노현 기획조정실장(산부인과 교수)은 16일 오후 국립의료원 대강당에서 열린 ‘NMC, 변화와 발전’ 워크숍에서 “법인화는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자율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활력 있는 병원으로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노현 실장은 ‘국립의료원 법인화 전략' 특강을 통해 “70년대 의대생 시절 서울대병원과 어깨를 나란히 한 의료원에 실습 왔던 때가 생각난다”면서 “하지만 현재 수련병원 102위를 비롯하여 진료수익 지속 감소, 시설·장비 노후화, 열악한 전문의 보수 등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NMC가 처한 현실을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법인화 전환의 배경과 관련, 그는 “서울의대 부속병원으로 있으면서 불분명한 관리책임소재와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 관료·폐쇄적 근무여건 등이 문제점 이었다”고 전하고 “당시 경제기획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의료부총장제와 독립특수법인 방안 중 특수법인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은 법인화 전해인 1977년 41억원 예산에 정부 지원금 50억원(113%)이던 살림살이가 2008년 9444억원, 정부 지원금 81억원(0.89%) 등으로 분당서울대병원과 합쳐 1조원을 넘은 매머드 병원으로 성장했다.

서울대병원의 법인화도 쉽지만은 않았다.

박 실장은 “당시 법인화의 핫 이슈가 정부 지원의 지속성과 직원의 신분보장”이라면서 “연건캠퍼스 부지 소유권 등 국유재산무상양여와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장 등으로 이를 해결했다”며 국립의료원과 동일한 고민을 했음을 내비쳤다.

박노현 실장은 “성공적인 법인화를 위해서는 자율성과 인력, 법인화 입법이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말하고 “국립의료원의 경우, 정부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일반진료를 축소하고 민간이 할 수 없는 재난센터, 화상센터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법인화에 대비한 급여체계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박노현 실장은 “서울대병원은 다를 것 같지만 (교수들도)똑같이 주면 일 안한다”고 전하고 “이미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최고와 최저 교수의 연봉이 수 천 만원 차이나고 있다”며 의료진의 진료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성과급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실장은 이어 “중국의 경우, 의료진 급여가 성과급에 따라 5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면서 “국립의료원도 법인화에 따른 고용보장은 하되 성과평가를 명확히 해야 살아남을 것”이라며 당근과 채찍을 겸비한 냉정한 경영법이 현 생존전략임을 내비쳤다.

박노현 기조실장은 “급여체계와 더불어 교육과 연수기회 부여, 의대·간호대 연계강화 등이 우수인력 확보에 핵심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서울대병원은 법인화의 노하우와 경영 특성, 성과평가 정보 등을 국립의료원과 교류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제언했다.

박노현 실장은 특강 중간 현 건보수가의 문제점과 사립대병원의 신축비용 조달방법, 국립암센터의 진료기능 등을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강력히 비판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편,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서영준 교수는 앞선 특강에서 NMC 법인화의 전제조건으로 △정부, 국회, 국민 공감대 필수 △내부 단결된 의지 △치밀하고 구체적 청사진 제기 △체계적 추진전략 수립 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