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외국인 환자유치 관리업무 진흥원 위탁

장종원
발행날짜: 2009-01-29 09:50:20
  • 가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 등록 및 관리 업무를 보건산업진흥원이 맡게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8일까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허용하고 유치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유치업자에 대한 등록, 보고 등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토록 했다.

또한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의료법 시행령 상 과태료 징수절차가 삭제된다.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허용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는 외국인환자 유인·알선행위가 합법화된다.

다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복지부 장관에 등록해야 하며 국내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 등의 환자유치활동을 제한했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정 병상수를 초과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